[사설] 국정운영 고삐 바짝 당겨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의 과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함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23일 긴급 관련장관회의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FTA 발효를 위한 입법절차는 마무리됐지만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 처리가 '의회 쿠데타'라며 무효화 투쟁에 나서 앞으로 상당기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이 극한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경우 내년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은 한미 FTA 발효가 기정사실이 된 마당에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는 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후속조치를 비롯한 국정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는 점이다. 한미 FTA만 해도 미국은 추가적인 법개정 절차 없이 곧바로 이행단계에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의 경우 비준안 국회통과와 별도로 대통령 서명 등을 비롯해 추가로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한미 FTA가 발효되도록 하려면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과 하위법령이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법률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이 강력히 반발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비준안 발효 이후 미국 측과 협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피해보전대책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과 계층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주요 사항은 아직 국회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민생 챙기기 차원에서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대책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국내 피해를 내걸고 한미 FTA에 반대해온 민주당과 야권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외면할 경우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