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추석 민심? 경제가 답이다

지방선거·보궐선거를 치렀으니 정치권의 추석 민심 타령이 잦아들까 싶다. 명절 때만 되면 여야는 소극적으로는 민심을 살핀다, 나아가서는 민심을 잡는다 하며 야단이다. 오랜만에 각지에서 가족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는 명절 모임이 여론을 청취하고 각 당의 입장을 전파하는 좋은 기회라는 계산이다. 주변의 경험을 토대로 보건대 정치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허망할 뿐더러 자기도취적인 측면이 강한 듯싶다. 이미 정치는 과잉 상태요,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

이념·세대·빈부·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해야 하는 정치권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모양새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상식적인 사안도 당파적인 정쟁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견이 없는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극단의 대립 양상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타협의 부재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돼 가족끼리 친구들 간에 또는 직장에서 정치 이슈에 대한 논의가 불편한 언쟁으로 번질까 봐 아예 언급을 피하게 되니 무관심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어쩌면 정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수 있다. 언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냐고도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때는 더 큰 경제적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고 수습돼 고통의 순간은 잠시였다. 하지만 지금은 5년여 세월 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돼 서민의 생활기반, 산업 생산체계가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신속하게 손쓰지 않으면 일본식의 장기불황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마침 최경환 경제팀이 다각도의 정책을 내놓으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투자·주택·민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30개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경제 활성화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건만 정쟁에 휩싸인 국회는 꼼짝도 않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기초생활보장법·국가재정법·소득세법 등 가장 시급한 9개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추석 민심? 정치는 없다. 경제가 답이다. 추석에 가족이 모여 앉아 오순도순 정치 얘기할 여유가 없다. 당장의 생활고, 취업 문제, 교육비, 가계부채 노후대책이 눈앞에 닥친 고민거리다. 민심 헤아린다고 애쓸 필요 없다. 경제 활성화가 지상과제이며 경제가 풀리면 모든 민생고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제발 부탁하건대 정부가 급하다는 9개 법안만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 아니 내친김에 경제 활성화 법안 30개 모두를 처리해주기 바란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면 정치를 보는 국민의 눈이 따뜻해질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라도 경제 활성화 대책은 빠른 시일 내 집행돼야 한다. 국민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