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승인안 의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6일간 실시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했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인수위 및 대통령 보고 및 조치상황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와 책임소재 규명 ▦국고환수 및 제도개선 마련 등이다. 국회는 18일부터 이틀간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한국농촌공사, 19일에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등 5곳에 대한 기관보고를 벌이기로 했다. 이어 20∼25일까지 3개 반으로 나눠 농식품부, 감사원 등에 대한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6∼28일까지 3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불법수령 의혹자에 대한 명단자료를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제출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정부측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앞서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장윤석ㆍ권경석ㆍ주성영ㆍ강석호ㆍ박준선ㆍ이범래ㆍ정해걸ㆍ황영철 한나라당 의원, 최규성ㆍ김우남ㆍ백원우ㆍ백재현ㆍ우윤근ㆍ최규식 민주당 의원, 김창수ㆍ류근찬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