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부규제 반대/유럽29국 선언

【본·베를린=외신종합】 유럽 29개국은 8일 인터넷을 정부의 간섭없이 민간 자율운영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8면29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이날 본에서 이틀간 열린 「유럽 인터넷 회의」를 폐막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대하고 인터넷 사용과 운영을 민간기업과 소비자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인터넷 사용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규제는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은 민간의 투자와 업계 스스로 마련한 기준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EU와 미국은 9일 브뤼셀에서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회담을 열고 지적 재산권, 인터넷 거래의 안전확보, 전자결제시스템, 데이터 보호방안, 인터넷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