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을 맞으며] <8> '성장과 일자리' 약속

‘경제대통령’의 기치를 내건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한다. 우리 선거 역사상 이번 대선처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선거 결과로 반영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침체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켜서 온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제계도 대통령 당선자가 과거 성공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보여줬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청계천에 이어 한국 경제에도 ‘성장과 풍요의 새로운 물길’을 터주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올해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3,600억달러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고 청년 취업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훨씬 밑도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게다가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은 올해에 비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고유가 지속, 중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미국 경제의 불안 등으로 세계적인 저물가-고성장 시대가 마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에게 약속한 연평균 7% 성장과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가 관건이다. 투자활성화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기업들이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새 정부는 먼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출총제 및 수도권 집중 억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투자의 물꼬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정책과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법률 개정 등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규제개혁이 단기간에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해 새 정부는 한편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또 법치주의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노사관계 또한 선진화시켜야 한다.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는 만큼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다스리고 국부 창출의 원천인 산업현장을 불법·폭력 파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정책을 지양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다양한 형태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경제정책은 재정비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으면서 기업가정신이 크게 훼손됐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성공한 기업과 기업인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 또한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 대한 시장 경제와 기업가정신 교육에도 힘써 도전과 모험의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당선자가 약속한 연평균 7% 성장과 60만개 일자리 창출은 모든 경제 주체가 적극 동참해야만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새 정부에서는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 투자의 물꼬를 트고 기업은 지금까지의 보수적 경영 행태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