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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경유 7월부터 수도권 보급

사회장관회의, 진료거부등 국민건강 저해행위 단속

대기오염, 식품ㆍ의약품과 보건의료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위협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건강 위협요인 방지대책과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국정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한 감시ㆍ점검활동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과 의약품ㆍ보건의료 등에서의 국민건강 위협사례를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중점점검 대상은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의약품 다량 구입행위를 비롯해 간호사의 단독 불법마취, 진료거부 행위, 무면허의료 행위, 각종 식품ㆍ의약품 제조유통 등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낡은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적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또 7월 수도권부터 저ㆍ무공해 자동차와 황 함량을 대폭 줄인 초저황 경유를 보급하고 2006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중 1,213억원을 투입해 노후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물 청소와 분진 제거차량을 늘려 지하역사와 공동주택의 실내외 공기오염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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