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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북관계 가늠 분수령

15일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br>신변안전 보장 등 진전있어야… 정부, 다른 회담도 가능 시사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보류함에 따라 이달 15일로 예정된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추가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북측의 태도가 중요하다.

북한은 11일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우리 측에 "개성공단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북한의 회담 보류 통보는 우리 측의 금강산관광 회담 거부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성공단 회담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다른 남북 현안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일 북한의 두 가지 회담 제의 중 이산가족 회담만 장소를 바꿔 수용하고 금강산 회담은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는 당시 "개성공단이 남북 교류 협력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문제 속에는 다른 남북교류ㆍ협력이 갖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 등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여기에는 경제적인 관점도 있지만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적인 요소인 신변안전ㆍ출입체류 등이 다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는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에서 신변안전 보장과 '3통' 문제 등에 진전이 있어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모두가 제3차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이달 15일까지는 금강산과 이산가족 회담 등에 대한 추가제안 없이 제3차 실무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날 회담이 남북관계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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