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장실 점거농성 즉각 풀고 대화 나서야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농성이 벌써 5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점거농성이 이어짐에 따라 대학행정에 큰 차질을 빚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시간강사ㆍ일용직 등의 인건비와 각종 공사비ㆍ자재구매비 등의 지불이 중단되는 등 행정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지성의 상징인 대학에서 심야에 톱으로 빗장을 절단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총장실에 난입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총장실을 점거해 업무방해까지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다.

더구나 학교 측이 점거농성을 풀면 대화를 하겠다는데도 법인화 작업부터 중단하라며 농성을 풀지 않는 것은 학생답지 않은 태도다.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자기 주장을 강요하거나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것은 가장 반지성적인 일이다. 법인화를 철회하라는 것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총장실까지 점거한 채 법인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는 외부세력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1995년부터 제기돼온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지난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전체 국립대를 법인화한 바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법인화되면 자율성 훼손,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기반 약화가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화에 따라 자율성이 보장되고 독립경영을 잘하면 등록금을 내릴 수도 있다. 기초학문 약화 우려 역시 4년 단위로 육성지원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학생회가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해 서울대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시샘도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인사ㆍ재정 등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게 될 뿐 아니라 3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 받는 등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회가 3일 결의한 대로 명분 없는 총장실 점거를 즉각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학교 측도 서울대 법인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 노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