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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중∙고교 내신제도가 오는2014학년도부터 6단계(A~F)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F단계 점수를 받은 교과목은 반드시 재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한국교총빌딩 다산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정책연구 시안을 발표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대학입학처 관계자, 일선고교 교사,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시안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의 내신이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A-B-C-D-E-F의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2014년 중학생이 되면 내신이 현행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방식에서 역시 A-B-C-D-E-F 6단계로 매겨진다. 주제발표를 맡은 지은림 경희대 교수는 "현행 고교 내신 9등급제는 학생 간 배타적 경쟁심과 등수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장한다"며 "치열한 점수위주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중∙고교 모두 특정 교과목에서 F단계를 받게 되면 계절학기나 방과 후 수강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과목을 재이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F단계의 경우 학업성취율이 30~50%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받게 되며 과목별 재이수는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이수는 학교별로 계절학기나 방과 후 수강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특별 과제나 특별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단 교양교과나 예술∙체육교과 등에서는 재이수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단계는 당장 내년부터 학교별로 일부 과목에 시범 적용되고 2014년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교육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다만 절대평가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성적표 기재 방식은 석차, 재적수,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을 적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적이 입시와 직결되는 만큼 성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풀리기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사 감사를 실시하고 기관장을 문책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다수 대학에서 고교 내신성적을 주요 학생선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 고교 명단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시안은 정책 연구진의 의견"이라며 "연구진의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정부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올해 안으로는 정부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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