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1월 20일] 정부 2.0 시대의 성공조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정부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정책 프로슈머(prosumer)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지혜를 정부가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 가장 실용적인 국민 소통의 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프로슈머’는 영어의 생산자(producer)에 소비자(consumer)가 결합돼 만들어진 신조어로 소비자이지만 제품 생산에 기여한다는 의미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지난 1980년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처음 사용했고 오늘의 웹 환경을 의미하는 웹 2.0시대가 도래하며 주목 받기 시작했다.

웹2.0에서 발원한 개방ㆍ공유ㆍ참여의 바람은 인터넷 세상을 넘어 온 세상에 그 영향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 바람은 예외 없이 정부라는 영역에도 확산되며 ‘정부 2.0’이라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하나의 사례가 쟁책 프로슈머다. ‘정부 2.0’은 국민이 행정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 서비스의 제안자로 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 2.0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온라인 행정백과 사전 ‘국정피디아’다. ‘국정피디아’는 네티즌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개념으로 공무원은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각종 업무 관련 지식을 등록ㆍ수정ㆍ보완ㆍ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충청북도는 이미 2007년부터 ‘상상도정’을 선언하고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에 반영해오다 2009년부터는 ‘상상발전소’로 확대 발전시켜 공무원 스스로 토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정부 2.0시대에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국민의 참여는 정부가 모든 가능한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공무원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한 채 국민의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방ㆍ공유ㆍ참여, 집단지성ㆍ협업과 같은 웹 2.0의 본질을 이해하고 소통을 위한 진정성이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때에만 가능하다.

정부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민의 동참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정책 프로슈머 시대를 선언한 것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며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무원과 국민사이의 경계선을 허물어 정책 프로슈머 시대를 성공시키기를 원한다면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자. ‘정부 2.0시대’의 중심은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