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기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행정1부시장 산하의 감사관실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은 "현재 서울시 감사관은 2011년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영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감사대상 기관이나 부서에서 독립하지 못해 시의회 등 외부에서 온정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신뢰도도 낮은 실정"이라며 "이를 시장 직속으로 둬 직무상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외부 공모직을 기존 1명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인 이상 최대 7인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감사 위원은 3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출신이나 3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근무 경험자다. 위원들은 본청이나 사업소, 산하기관, 보조금 교부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점검평가하고 안전감사, 일상 감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감사 내용에 따른 처분 결과는 과반수로 의결하는 구조다.
시는 감사위원 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될 150여명의 일반 공무원들도 장기적으로 순환보직제를 적용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 인사에서 기존 감사담당 공무원 중에서 감사직을 전문으로 하기 원하는 이들을 공모해 20여명 규모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순환보직 대신 감사직류로 전원 전환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인다.
시는 다만 외부 위원을 전원 시장이 선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라 시책 감사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시나 산하기관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시장이 구성한 인물들인 만큼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나 지적이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국에는 감사기구 수장을 주민이 선출하기도 하고 의회와 공동으로 구성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의 정치 현실로 볼 때 의회가 감사 구성에 참여하면 감사가 정치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크고 위원구성도 의회 추천이 아니라 정당 추천이 돼 정파적 이해에 따라 감사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위원회 구성 방식은 이 같은 가치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기존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던 시민감사옴부즈만도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한다. 감사위원회와 같이 최대 7명의 외부 공모 출신 위원이 공무원의 위법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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