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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10명중 7명 '무조건 입원'

日의 8배 달해… "무조건 입원 탓에 선량한 운전자만 피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피해자 10명중 7명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입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1일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2004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한국의 교통사고 피해자 입원율은 7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73.9%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이지만 일본의 교통사고 피해자 입원율 9.1%보다는 7.9배나 높은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상해등급 8급 이하 경상자의 70.8%가 입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과도한 입원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보험사와 합의를 유리하게 하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한데다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입원 유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경미한 사고이지만 경찰 신고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입원을 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4년 보험사에 신고된 교통사고 건수는 80만7천204건, 부상자 수는 119만5천867명이었다. 이는 경찰에 접수된 사고 건수 22만755건, 부상자 수 34만6천987명보다 각각 3.7배, 3.4배가 많은 수준이다. 또 보험사에 신고된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2000년과 비교하면 27.9%, 32.4%가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신고된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8.2% 늘어나 같은 기간 자동차대수 연평균 증가율 5.3%를 상회하고있다"며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이 누수되고그 부담은 선량한 운전자가 지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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