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통신분야 기술표준 한국 주요 우려대상국 분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4년도 외국의 통신 분야 통상협정 이행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을 기술표준 분야의 ‘주요 우려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8일 밝혔다.

주요 우려대상국 분류는 USTR가 해당 국가의 관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앞으로 동향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이어서 당장 타격을 받을 가 능성은 적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미간 통신 분야에서의 통상마찰이 예상된 다.

USTR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도 한국과 함께 기술표준 분야 주요 우려대상국에 포함시켰다. USTR는 한국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WIPI) 의무화 및 2.3㎓ 휴대인터넷 서비스 단일표준 방침이 미국 통신업계의 한국시장 접근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차별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표준설정’을 이유로 한ㆍ중ㆍ일 3국을 주요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스위스ㆍ독일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는 높은 이동통신접속료 분야에서 주요 우려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또 임차 라인 및 해저 케이블 장비에 대한 접근 분야에서는 독일ㆍ인도ㆍ스위스ㆍ싱가포르가, 규제당국의 독립성 분야는 중국ㆍ일본ㆍ프랑스ㆍ멕시 코ㆍ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 협정의무와 합치하는 서비스 개방 분야에서는 멕시코와 남아공이 우려대상국으로 각각 지정됐다.

외교부는 “주요 우려대상국 분류는 지정 30일 뒤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 우선협상대상국(PFCㆍPriority Foreign Country)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으 나 업계에서는 한미간 통신마찰의 예고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USTR는 지난 88년 종합무역법 1,377조에 따라 미국의 통신 분야 통상협정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4월 초 발표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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