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26일] 하반기에도'확장적 정책기조' 이어가야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올해 우리 경제가 연초 예상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했던 -2.0%보다 0.5%포인트 개선된 -1.5%로 하락폭이 둔화되고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며 국제수지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반기 실적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제운용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왔다. 1ㆍ4분기에 전분기 대비 0.1%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ㆍ4분기에도 1.7% 성장이 예상되는 등 회복속도에 강한 탄력이 붙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만은 금물이다. 사방이 지뢰밭이라는 표현처럼 경제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국제교역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각국의 경기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9%로 낮췄다. 상반기 우리 경제실적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이는 재정 조기집행과 감세, 규제완화, 통화공급 확대와 금리인하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과감하게 추진해온 덕분이다. 그 결과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정책의 약발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뛰며 금리도 슬금슬금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경기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 설비투자 감소, 고용부진 등 기본 지표들은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불안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반기 경제운용에서는 이 같은 불안요인을 염두에 두고 회복력를 키우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경제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확장적 경제운용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하반기에는 서민생활 안정에 힘써 경제난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