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다.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 데 이어 이날 국가주석에 올라 당정군의 중국 3대 권력을 모두 장악하며 시진핑 체제 10년을 열었다. 중국 국가주석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법률ㆍ특사ㆍ계엄령ㆍ선전포고ㆍ동원령 등을 공포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마오쩌둥ㆍ류샤오치 등이 국가주석에 올랐으나 문화대혁명 이후 사라졌다가 장쩌민 시절부터 당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며 실질적인 1인자의 역할을 해왔다.
시진핑 시대 10년은 대외적으로는 주요2개국(G2)의 역할을 다하는 '중국의 꿈'이라는 국정철학과 내부적으로는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도시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의 국가주석 선출로 후진타오 전 주석은 전임자인 장쩌민과 달리 모든 권력을 한꺼번에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났다. 지난해 11월 이후 이뤄져온 신구세력의 동거가 끝난 셈이다.
중국 지도부 인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 부주석은 리위안차오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이 차지했다. 류윈산 선전담당 상무위원을 제치고 올라선 리위안차오는 후 전 주석의 복심으로 지난해 18차 당대회에서 장 전 주석 계파의 반대로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했다. 시 주석이 리위안차오를 선택했다는 것은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 전 주석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리 부주석에 대한 반대표가 80표이고 기권이 37표였다는 것은 아직도 시 주석에 대한 장쩌민 계파의 견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전인대는 전인대 권력의 핵심인 상무위원장으로 장더장 상무위원을 선출했다.
시 주석은 15일 이미 확정된 리커창 신임 총리와 부총리를 선출한 후 17일 주석직 취임연설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미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후 보여준 정치 스타일대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부정부패 척결 등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가주석에 취임한 만큼 정책을 구체화하고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부패척결 등에서 총서기 시절보다 한발 후퇴할 경우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는 인기영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경제에서는 급속한 성장에 따른 소득불평등, 환경오염 등과 함께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시 주석은 과거의 지도자와 달리 인터넷이라는 비판세력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G2로 올라선 중국의 지도자로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하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갈등도 시 주석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여기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른 포위전략애도 대응해야 한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오르며 부인인 국민가수 펑리위안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에 펑리위안이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동행해 공개연설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