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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에 대한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은 주거 형태가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우리의 주택 시장 환경을 반영한 '주택 정책 방향의 대전환'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율화했다는 것에서 주택 시장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공택지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때 적용되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분양전환 의무를 없애고 초기 임대료를 자율화함으로써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상당 수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상층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주거 수요별로 맞춤 공급이 이뤄져 장기적으로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 안정 성과도 기대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의 운영에 대한 기반이 확충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주택 재고 확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격한 공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공공임대용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책을 소급 적용해 이번 대책이 주택 시장에서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기업의 즉각적인 참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 부채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해외 공사 지장 초래에 대한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이 많은 중견·중소 주택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
기금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대책이 법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과 같이 국회에서 처리가 장기지연돼 오히려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했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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