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사협상 타결·철도노조 파업 유보

서울지하철과 철도가 함께 멈춰 서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사측과 밤샘 협상 끝에 20일 새벽 임금ㆍ단체 협상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파업 직전까지 갔지만 일단 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철도노조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파업을 강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동력을 상실한데다 비판적 국민 여론과 강경한 정부 대응방침 등으로 파업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왜 파업 유보했나=코레일 노사는 밤샘 협상 끝에 ▦해고자 문제는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내 조치 마련 ▦임금 3% 인상 ▦차기 사장 선임 이후 단협 갱신 등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노조 내부의 반발로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했다. 해고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합의안 부결로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었지만 철도노조는 오전9시로 예정된 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겉으로는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차원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파업 동력이 크게 부족한데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파업을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첫 공기업 파업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데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기업이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한 비판적 국민 여론 등도 노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메트로노조와 철도노조가 각각 파업을 철회, 유보하면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는 가스공사ㆍ관광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 노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향후 행보는=철도노조는 이날 오후3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업 강행과 재협상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현 노조 집행부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공산이 크다. 비대위가 꾸려지더라도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위나 새 집행부가 들어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특히 내년 1월에 새 노조 집행부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가 사태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사측이 잠정 합의안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재협상이 이뤄지기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태 코레일 홍보실장은 “이번 합의안은 노조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자 최종안”이라며 “현 지도부가 유지되든 새 집행부가 들어서든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재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갱신, 해고자 복직 등 핵심 안건에 대한 노사 간 본격 협상은 코레일의 차기 사장이 선임되고 새 노조 집행부가 선출되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메트로 노사는 이날 오전3시10분께 ▦임금 4.18%(호봉 승급분 1.18% 포함) 인상 ▦서비스 지원단 규모 최소화 및 운영방안 노사협의 ▦외주위탁 협의 추진 및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노조전임자 11명 유지 등에 합의하고 임ㆍ단협 협상을 타결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