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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 시동

지경부, 현대차 상생펀드 출자등 간접방식 검토<br>특례보증한도 확대도 추진

정부가 완성차 업체들의 잇따른 감산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국가 보조금 논란으로 인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 유력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업은행과 현대차그룹이 조성한 상생협력펀드에 정책자금을 출자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부품업체의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자동차 산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상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없고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놓인 것도 아니므로 상생협력펀드에 모태펀드를 출자하는 방안 등을 초기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s)로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다. 지원 대상인 현대차 상생펀드는 지난 10월30일 현대차그룹이 200억원을 기업은행에 무이자 예탁하고, 기업은행이 800억원을 보태 만든 것이다. 상생펀드는 현대차그룹이 추천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0억원 안에서 신속하게 빌려주고 있다. 기금으로 조성된 모태펀드가 현대차 상생펀드에 출자하더라도 단순 출자이며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 특정업체의 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은행이 소극적인 가운데 상생펀드를 통한 유동성 지원이 부품업체에는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모태펀드를 상생펀드에 출자하는 방안 등은 거론되고 있는 아이디어 수준”이라면서 “중기청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 업체들로 구성된 수탁기업협의회회장단이 기보와 신보의 특례보증 형태로 보증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품업체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부품업계의 대형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 2, 3차 협력업체 중에서 3차 협력업체부터 도산할 가능성이 큰데 3차 협력업체가 도산하면 2차 협력업체가 장비 등을 인수하고 1차 업체는 2차 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형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가 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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