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표 평검사들 “투명한 인사-정치적 중립“기대

대통령과의 공개 대화에 참석했던 전국 대표 평검사들은 9일 “이번 검찰인사가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검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이날 대화를 마친 뒤 서울지검으로 돌아와 회의를 갖고 자체입장을 정리한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 제하의 문건을 배포하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 정치적 중립 방안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문건에서 “대통령이 검찰 중립화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토론시간 제한으로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평검사들의 입장과 심정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인사지침으로 촉발된 전국 평검사 등의 집단 반발사태는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평검사들은 또 “검사 인사 제청권 이양과 법무장관의 지휘권 폐지 등 제도마련에 대해 열린 맘으로 계속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공안1부 허상구 검사는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에 들러 `이번 검찰 인사를 중단하자`는 평검사들의 요구가 거부된 데 대해 “인사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하니 아쉽다”며 “일단 내일 인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허 검사는 “대통령의 인사강행 방침을 수용할지 여부는 전체 평검사들의 의견이 수렴돼 있지 않아 모르겠고 인사권이 대통령의 전속 권한인 점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