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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총파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ㆍ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시행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노총은 오는 16~30일 각 산하 연맹과 단위노조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노총의 총파업 돌입 시점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12월 중순께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12년 만의 총파업 현실화되나=한노총은 지난 6일 산별 연맹 중심으로 산하조직에 총파업 찬반투표 공고 및 시행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지 21일 만의 일이다. 이번 총파업 투표 지침은 그동안 노총 지도부가 총파업과 관련, 선언적 투쟁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한노총은 각 산하 단위노조별로 16일에서 30일까지 보름에 걸쳐 총파업 찬반투표를 마무리 지은 다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노총 지도부가 정할 방침이다.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과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노총이 실제 총파업을 행동으로 옮기면 1997년 이후 12년 만이다. ◇탄력받은 한노총, 총파업 적법성 논란 일 듯=한노총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15만명(경찰추산 6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노총은 이번 집회에 현장의 조합원들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해 세를 과시하는 것에 성공한 것으로 자평했다. 한노총은 이를 발판 삼아 9일부터 지도부가 여의도 천막 농성에 들어가 투쟁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한노총이 총파업을 실제 벌일 경우 파업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은 13년간 시행이 유예돼온 것인데다 법 시행을 막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노총은 "근로조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정치파업"의 경우 적법성을 인정하는 학설과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한노총=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 논의 기구인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의 최근 진행 과정을 보면 정부와 한노총의 입장 간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조항은 반드시 시행할 것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연착륙을 위한 준비인 만큼 노사가 서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을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노총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강제적 창구 단일화를 반대하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가 법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논의가 진척되기 힘들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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