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이 넘는 기업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회사가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한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된 지 3년 만에 여야 모두 부활시킬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의 유력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한나라당 내에서 논란이 일던 출총제를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할 뜻을 시사했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출총제 도입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출총제 도입에 가능성을 열어둔 배경은 재벌이 우리사회의 특권을 쥐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재벌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기득권을 쥐고 있어 시장원칙은 물론 큰 틀의 공정을 해친다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는 경제관을 내세워왔다. 그는 이런 기조에 따라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도로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후 같은 해 4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는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를 강조했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민간 부문(기업)은 탐욕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우쳐 그에 따른 책임과 사회의 공동선을 경시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참여하는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위원장이 2009년 출총제 폐지를 찬성할 때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였는데 이후 기업이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내수 업종에 진출하고 계열사 내부거래 통해 이득을 취하는 등 탐욕을 보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18대 국회에서 잘못한 일 중 하나가 출총제 폐지다. 외국 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대기업 투자 촉진 등이 이유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회장 손녀의 빵 회사가 상징하는 중소기업 죽이기 식 문어발 확장으로 서민경제만 파탄 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총수의 자제가 식품 등 내수 업종에 앞다퉈 나서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라 출총제는 이들 업종에 제한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스탠퍼드 연설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관치주의는 안 되지만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카드 수수료를 최저 1.5%로 낮추는 정책 역시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인 신용카드사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등장한 정책이다. 여태까지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한나라당 정책보다 훨씬 정부의 강제력을 높인 셈이다. 한나라당 의원보다는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에 참여한 안종범ㆍ신인석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당 차원의 지원이 더딜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김광두 교수는 "박 비대위원장은 출총제라는 제도 하나로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에 대한 문제인식을 지니고 있다"면서 "개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감방에 가지만 재벌 총수가 저지르면 집행유예나 사면을 받고 개인이 사업하는 것보다 재벌 총수 친척이 사업하는 일이 훨씬 쉬운 현실에 대해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 내부에는 총선 전에 출총제 부활이 등장한 점을 내키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총선 전에는 출총제 도입이나 카드 수수료 일괄 인하 공약을 안 하는 것이 낫다"면서 "기존 한나라당 지지자에게는 급격하게 경제 기조가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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