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결산] 아시아-유럽 실질협의체로 격상

[아셈 결산] 아시아-유럽 실질협의체로 격상

경제협력.통신망구축에 문화홍보도

서울 제3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두 대륙 회원국들간은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ASEM을 명실상부한 정상협의체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방안을 도출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꼽힌다.

서울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ASEM은 향후 나아가야 할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다. 또 아ㆍ태경제협력체(APEC)'가 냉전이후 미국의 주도로 이미 경제협력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ASEM이 이에 필적할 만한 상설협의기구를 본궤도에 진입시킨 셈이다.

정상들은 비록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첫날 정치안보와 경제재무, 둘째날 사회 분야에서 2시간 이상씩 합동회의를 갖는 한편 수십차례에 걸쳐 활발한 양자 접촉을 벌였다. 이 기간 무려 14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 모리 요시로 일본총리 등 각국 정상들도 활발하게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ASEM이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외교올림픽으로서 실질적인 세일즈 외교 통로로 확고히 자리잡은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홀수연도에 외무 재무 경제 과학기술 등 각료급회의를 갖고, 고위4?관리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대북(對北) 관계정상화와 경제협력 등을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을 공고히 하고 유럽연합(EU) 등 ASEM 회원국들과 북한과의 수교교섭이 봇물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곧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기업과 국제금융기관, 국내외기업과 정부 등 국제 경협 공조체제의 구축을 향한 하나의 전기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블레어 영국총리와 슈뢰더 독일수상 등은 ASEM기간중 공식적으로 대북수교 방침을 밝혔다. 최근 급진전되는 북미 관계개선 속도를 의식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질서 변화와 경제협력에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ASEM을 통해 각국 정상들에게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金 대통령이 최근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데다 이번 회의를 주도해 아시아유럽 지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ASEM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비정부기구(NGO)의 시위를 회의장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통제한 것도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WTO 뉴라운드협상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는 NGO의 시위로 회의가 조기에 종료되는 사태가 잇따라 벌어진 바 있다.

2001년 한국관광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첨단 회의장과 인상적인 개폐회식 행사와 만찬 공연, 고궁방문 프로그램 등 우리 문화를 알릴? 는 기회로 활용했다. 국제회의산업과 관광, 운송 등 관련분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번에 각국 취재단과 경제인 수행원 3,000여명 뿌린 돈만 해도 이번에 우리측이 각국 정상 외무장관 각료 1명씩에 지불한 100억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선 유라시아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과학기술 협력, 정보격차(Digtal Divide) 해소, 교역 및 투자확대, 금융위기와 원유가 급등 대처, 장학사업, 돈세탁방지와 부패ㆍ범죄ㆍ환경문제 공동대처 등 16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은 양 대륙간 교류협력 확대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는 지적이다. 초고속통신망구축 사업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첨단분야에서의 기술공유와 지속정보화시대를 앞장기자는 취지로 올 3월 金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아시아 유럽간 각각 네트워크가 있고 양 대륙간 해저케이블이 연결돼 있어 연간 540만달러의 회선임차비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양 대륙의 학생과 교수 4,300명을 교환하자는 장학사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가내 또는 국가간 경제ㆍ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아울러 양 대륙간 인적, 지적 교류 및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아시아ㆍ유럽재단(ASEF)의 역할확대도 모색키로 했다.

지난 98년 2차 런던회의에서는 아시아ㆍ유럽신탁기금을 설치키로 합의해 아시아지역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2차 회의 결과 아시아 투자사절단이 구성돼 작년에만 유럽국가들의 한국투자가 총 102억달러나 이뤄져 경제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ASEM이 아시촛m 유럽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장(場)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향후 10년간 발전방향과 중점사업을 담은 아시아.유럽협력체제(AECF)을 채택, 신규 참여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호주 인도 등 20여국에 이르는 국가들이 새로 ASEM에 가입하는 계기가 됐다. 아직까지 북한은 공식적인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초고속통신망과 장학사업 등에 북한의 참여를 보장키로 함으로써 북한의 ASEM 가입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회원국들의 대북 대화와 교류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진전과 경협 확대가 기대된다.

이밖에 동티모르, 남동 유럽, 중동 등 지역 정세와 대량파괴무기(WMD)통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협력방안을 도출한 것도 큰 성과로 볼수 있다.

서울 ASEM은 자칫 `정상들의 사교모임'으로 그칠 우려를 보여왔던 아시아와 유럽의 다자간 정상회의를 구체적인 의제를 다루는 협의기구로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앞으로 두 대륙간 공통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국가적, 지역적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새로운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를 내릴수 있다.

/고광본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0/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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