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미국이 5일 발표한 신(新)국방전략지침이 일단 주한미군의 전력과 한반도 방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포기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다. .
한미 양국의 반응을 종합하면 한반도 전시 증원군 계획을 밝힌 '작전계획5027'은 표면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적 미국의 국방전력이 축소되는 만큼 이란 등 중동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한반도 방위전력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 세계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투입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6일 브리핑을 열어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전력에는 영향이 없고 한반도 방위공약에도 전혀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발표한 것을 보면 아태지역에서는 오히려 안보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한국과의 동맹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전체적인 전력을 줄이는 대신에 아태지역으로 미국 안보의 중심이 옮겨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그런 방향성에 대해 미리 얘기했고 사전에 우리 정부와 미리 협의하고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방부가 아태 지역의 경제ㆍ안보 이익 증대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신국방전략지침이 실시되면 유사시 전력이 전개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전면전이 발발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한반도 밖에 있는 증원미군 등 3개의 군대가 투입된다"며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증원군이 오는 규모와 속도, 파견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정책실장은 "유사시 증원되는 병력들은 미국 안에서 대개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병력이 주는 것 때문에 증원 병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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