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투자 여건 조성부터

진대제 장관 취임 40여일이 지난 요즘 정보통신부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능형 로봇 등 정통부 직원들에게는 다소 낯선 분야들이 핵심 추진사업으로 떠오르는가 하면 진 장관의 민간 경험이 관료조직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조직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틀 속에서도 이상철 전 장관 시절과 바뀌지 않고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있다. 바로 IT투자, 특히 유ㆍ무선 통신업계의 투자확대를 강조하는 정통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상철 전 장관시절부터 주장되던 정통부의 투자 확대론은 진 장관 취임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통부는 투자확대의 이유를 확신한다. IT업계의 리더격인 통신업계가 투자하지 않으면 전체 IT 시장이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와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이라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쌓아놓은 IT강국의 위상 역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투자확대가 있어야 유지된다는 것이 정통부의 기본 입장이다.

진 장관은 최근 “차세대 이동통신(W-CDMA)을 세계적인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업계에 보냈다.

하지만 여기서 되짚어볼 문제는 과연 정통부의 이 같은 정책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재계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IMF 못지 않은 위기로 보고 내핍경영에 돌입했으며 통신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투자확대`라는 단어만 나오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할 정도다.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확대를 요구하는 정통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확실한 경제상황 앞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섣불리 투자에 나서겠습니까”

한 통신업체 임원의 말이다.

업계는 특히 정통부의 W-CDMA투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너무 무책임하다”고 항변한다. 정통부 스스로도 3세대 이동통신 수요가 당초 예측치의 20%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큼 시장여건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약속`만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를 늘리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업체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시기다.

<정두환기자(정보과학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