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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칫하면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까지 밀린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서비스업이 각종 규제에 부딪혀 제자리걸음 하는 사이 중국의 경쟁력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비록 완전한 개방 경제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의 자본과 인력을 빨아들일 채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 1일 최초로 출범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곳을 서비스업의 '인큐베이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실제로 시범구의 주요 조치를 보면 금융ㆍ문화ㆍ운송과 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투자를 엄격히 제한했던 금융 분야에서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분 및 경영범위 제한을 일시 중단 또는 철폐하기로 했다. 상업은행으로 제한돼 있던 은행설립 자격을 외자금융기구로 확대해 독자 외자은행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에는 외국계은행들도 속속 진출하고 있다. HSBC와 동아시아은행(BEA)이 최근 진출 승인을 얻었고 싱가포르계 DBS와 씨티그룹이 이곳에 출장소 개설을 승인 받은 상황이다.
또한 외자기업이 건강의료전문 보험기구를 세울 수 있게 됐고 외국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 분야에서는 중국과 외국인 자본을 손을 잡고 영리성 교육훈련기관과 직업기능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마디로 서비스업 전분야에서 빗장을 활짝 열어 젖힌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향후 3년간 시범구에 한해 각종 허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원에 아예 넘겨 버렸다. 필요하다면 절차를 뛰어넘어서라도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라는 의미다.
중국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유치와 인센티브 제공을 중심으로 했던 중국의 개방모델이 서비스업을 유치하고 제도를 혁신하는 모델로 최근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서비스산업에서 마침내 시동을 걸고 나섰다는 얘기다.
중국 경제에서 비중이 큰 상하이에 시범구를 마련한 것도 이 모델이 성공할 경우 이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기지개를 편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개방 노력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식은 있으나 행동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은 마산ㆍ군산 등 7곳에 자유무역지역을 두고 인천ㆍ새만금 등 8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설립했지만 이들 모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사실상 개점휴업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국내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뚜렷한 제도 개선 혜택도 얻지 못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동남아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대대적인 투자효과를 기대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유입된 자본은 67억8,000만달러에 그쳐 국내 외국인 투자의 6%에 불과했다. KIEP는 "상하이 시범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부산ㆍ인천항 등의 투자 경쟁압력이 커질 것"이라면서 "의료ㆍ교육 등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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