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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모든 이동통신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5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1만~4만원의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무료로 무선인터넷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0일 "오는 16일 있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통신비 인하계획의 가능성과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내 전면 허용 입장을 밝혔다.
이통업계가 전체 매출에 70~80%를 차지하는 음성통화 매출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가계의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서비스 이용 확대 및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통신비용이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가계 지출의 5.8%를 차지할 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정부 출범과 함께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통신망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통신사들이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한 '합리적 통신망 관리 및 이용 기준안'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킬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모든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를 전면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통업계는 현재 이 기준안을 근거로 3,5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보이스톡(카카오톡)을 비롯해 라인(NHN)ㆍ마이피플(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무료음성통화인 m-VoIP 서비스 허용과 차단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자에게, SK텔레콤과 KT는 매월 5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는 요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보다 통신사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수위는 이통업계가 m-VoIP 서비스를 요금제에 따라 사용량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무제한으로 푸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보급이 늘고 있지만 통신망 과부하를 명분으로 이통업계가 반대하는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초과 금액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1%의 헤비 유저만 사용을 통제하고 나머지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휴대폰 가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선진국처럼 가입비를 안 내는 선불요금제를 전체의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경우 50% 수준인 데 반해 국내는 3%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가입비 부담 폐지 공약의 일환으로 선불요금제 확대를 인수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수준과 요금인가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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