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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신설ㆍ변경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 처리를 위해 박 당선인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 '당근' 전략 이후 여야 간 협상에 큰 진전이 없자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강하게 원안 고수 입장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내일(18일)이 거의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됐지만 그래도 먼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해서 새 정부의 모양을 갖춰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전 장관 지명을 추진함으로써 여야 협상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8년 2월18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까지 왔다"며 13부처 장관과 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2명의 국무위원을 지명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틀 뒤인 20일 합의됐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당시 남주홍 통일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를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국무위원 내정자로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기존에 없던 부처를 명시해 더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당선인이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새 정부의 본격적인 출발이 늦춰지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안보위기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은 17일에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통상교섭 분야의 독립기구화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을 포함한 6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협상에서는 여야 간에 조직개편안 처리 전 장관 임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계속 난항에 빠질 경우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된 부처의 경우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하다.
한편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27~28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발표된 11명의 내정자 청문회까지 합하면 일러도 3월 초에야 청문회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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