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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6%나 급증했고 체납액 역시 2조1,397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정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2015년부터는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예금을 우선 압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연령·직업·주소 등이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84억원을 안 낸 조 전 부회장이 차지했다. 이번 명단에는 4,600만원을 체납한 전 전 대통령이 새로 포함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4,5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7%인 2,971명 늘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746명으로 20.9%(821명)가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1,39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6%(4,503억원)가 늘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했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의 증가로 지방소득세 체납이 늘어 전체 체납자와 체납액이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은 4,551곳에서 1조561억원, 개인은 9,949명이 1조836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고액 체납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대상자의 74.3%를 차지했고 체납액 기준으로는 80.8%가 수도권에 몰렸다. 특히 서울의 고액 체납자는 공개 인원의 45.1%, 체납액의 50.8%를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건설·건축업이 12.0%(1,744명)로 단연 많았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다음은 서비스업이 8.6%(1,240명), 제조업이 6.3%(907명)로 뒤를 이었다.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의 절반가량이 몰려 있는 서울시도 이날 체납자 6,13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상위 10위 명단을 별도로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은 물론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의 제재도 강화된다. 특히 2015년부터는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우선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안행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244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중은행은 이날 서울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 기관 간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쉽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편 운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2015년 4월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체납자의 금융정보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고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을 우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할 때보다 직간접적인 징수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신속 정확해짐으로써 체납세액 징수도 큰 폭으로 증대돼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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