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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의 베스트 셀러인 ‘일본은 없다’가 표절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르포작가 유재순씨,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이 전 의원의 책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 의원은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이 수사적으로 과장해 표현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돼야 한다”며 “언론보도가 전 의원에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전여옥은 거짓말 천재’라는 내용과 함께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 들은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인용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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