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외교부, 내년 북한 관련 예산 23% 감액 편성

외교통상부가 내년도 평화조성 외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3%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13일 입수한 ‘2012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다자관계협력 예산 가운데 한반도 평화조성 외교 사업 예산으로 67억원을 책정, 올해(87억4,000만원) 보다 23.3% 감액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6억8,000만원) ▦6자 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의장국 활동 강화(1억8,000만원) 등의 예산은 동결됐지만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 예산이 4억3,000만원(올해 7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이행ㆍ검증 사업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파견 사업(소요예산 3억5,000만원)이 행정안전부로 이관을 추진 중인 상태로 정부 내 시행부처 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말했다.

단 내년도 다자관계협력 예산 전체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예산(319억6,000만원)이 신규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172.5% 늘어난 463억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4.7% 증가한 1조8,270억원으로 제출했다.

국제개발협력 예산도 올해보다 6% 증액한 5,275억2,000만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국가원조(ODA)와 중남미 지역 국가 원조에 올해보다 각각 26.7%, 7.1% 늘어난 687억2,000만원, 339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반면 지역외교 예산은 121억9,000만원으로 올해보다 4.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