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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는 사과를 받는 수준에서 합의됐지만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안 등 원내 쟁점을 협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새정연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을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연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여야가 막판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을 이뤘다.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문 장관에게) 원만한 논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정부 측을 설득해보겠다"는 뜻을 전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했다.
문제는 야당이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새롭게 연계하면서 불거졌다. 새정연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해온 사항들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시행령이 행정부 소관이어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4시간여에 걸쳐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새정연은 세월호 시행령 행정입법을 통해 개정 근거를 마련하는 데 여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소관위인 농해수위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가 약속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야당의 요구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문제와 전혀 별개인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 수석부대표는 "야당은 다 양보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못 해주겠다고 한다"며 "참 서글픔을 느낀다"고 반박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들의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야는 세월호 시행령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단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54개 법안과 법사위 처리를 기다리는 50여개 법안들도 여론을 감안해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 담뱃갑경고그림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 등 다수의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새정연 원내 관계자는 "진통을 겪겠지만 결국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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