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5월 28일] 답변없는 고위당정 '협의'

“정부 측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북한 핵실험 대응책 논의를 위해 27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가 마주 앉은 고위당정협의회. 이날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재검토하자고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전작권 환수 재검토는 지난 25일 핵실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26일 국회 국방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진전된 논의가 나오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조윤선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희태 대표가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 정책에 대해 실행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도 없었다.

한 참석자는 이날 회의가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다. 당이 전작권 환수 재검토를 요구할 시각에는 한 총리가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총리가 없는데 국방부나 외교통상부 장관이 입을 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총리 대신 회의를 주재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답을 할 수도 없었을 테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실무 당정 협의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로 당정협의 브리핑을 마쳤다.

고위당정협의는 보통 여러 차례의 실무당정협의를 거친 뒤 열린다. 이를테면 마지막 결제 도장을 찍는 회의인 셈이다. 사정을 모르는 당내 초선 의원들은 실무 논의가 없는 고위 당정 협의가 ‘사진 찍기 행사’ 아니냐고 지적한다. 그때마다 당 지도부는 “사전에 실무협의를 여러번하고 최종적으로 만나는 자리”라며 그런 시선을 반박해 왔다. 그렇다면 실무협의 없이 치러진 이번 고위당정협의는 행사용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물론 외교ㆍ안보에 관련한 문제인 전작권 환수를 정부가 섣불리 답하기는 어렵다. 전작권 환수 연기를 요구한 한나라당의 한 인사도 “미국이 당장 호응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급하게 고위 당정부터 열기 전에 당정 간 실무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