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09/26(토) 10:20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24일 공개됨으로써 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북도는 감사원이 발표한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등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문제시돼 온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고 보완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 것"이라면서 "관련부처별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이를 계기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전북도 관계자는 "감사원이 환경부장관에게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보전대책수립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토록 한 것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특히 환영한다"고 밝히고 "간척사업과 신항만 건설을 연계 추진하라는 지적도 전북도 입장에서는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혔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제4호 방조제 설계문제점에 대해서도 "농어촌진흥공사측이 이미 보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고군산군도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고군산 일대에 대한 관광지조성작업이 도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내에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추진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 사업중단을 권고한 것은 아니다"고 이 관계자는 해석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전북도의 이같은 반응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개선요구가 권고수준에 불과해 관련 부처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담수호의 수질대책 수립'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등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비 추가부담과 공사기간 연장이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 완공을 전제로 할지라도 전체공정에 상당한 차질을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감사원이 지적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적법절차 이행'의 경우에도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전북도의 희망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로 업무의 갈래가 구체화됐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면서 "감사원이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이 제때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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