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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결국 자진납부 한다

10일 구체계획 발표ㆍ대국민 사과… 재국씨 700억ㆍ재용씨 500억 등 자녀가 분납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완납한 지 5일 만이다. 이로써 1997년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과 추징금 선고를 받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작업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9일 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미납 추징금을 전액 자진납부하기로 하고 10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가족 대표로 발표자로 나선다.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그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것과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4일과 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재국씨의 집에 모여 추징금 납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을 어떻게 나눌지, 분담금 마련은 어떻게 할지 등 세부적인 계획이 논의 대상이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재국씨가 700억원 상당, 재용씨가 500억원대, 삼남 재만씨가 200억원대, 딸 효선씨가 4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재국씨가 소유 미술품 등을 통해 50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고 재만씨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100억원 이상을 분담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압류한 각자 몫의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압류된 부동산 등은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압류재산 외 추가 분납금 완납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에 구체적 이행각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연희동 사저도 처분해 추징금 마련에 보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희동 사저 본채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1969년 매입했다. 별채는 전씨가 퇴임 직전인 1987년 4월 땅을 매입해 건축했는데 현재 명의는 셋째며느리인 이윤혜씨 앞으로 돼 있다. 본채와 별채의 현 공시지가는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자진납부 결정을 내린 데는 검찰의 압박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처남 이창석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당기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결국 자진납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 자진납부를 결정하면서 향후 검찰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지금까지 속도 조절을 해왔지만 계속 수사 도중 드러난 혐의는 덮을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수사는 계속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다 자진납부를 이유로 수사가 미적거릴 경우 결국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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