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정전대란] 청와대도 사전에 몰랐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대규모 정전사태의 빌미가 된 전력차단 조치를 사전에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가 전력위기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청와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전력수요가 예측치를 크게 웃돌면서 과부하를 막기 위한 전력차단 조치를 실시하면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사전이 아닌 사후 보고를 했다. 대규모 정전사태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전력위기상황에서 청와대가 사전에 보고 받고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서 제외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위기관리센터 매뉴얼에 전력수급과 관련한 상황을 사전에 체크하고 보고 받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규모 정전사태의 빌미가 된 전력차단 조치는 사전이 아닌 사후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위기관리센터와 관련 비서관실에서 정전사태 원인과 재발방지책은 물론 위기관리센터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사후보고를 한 배경에는 전력수급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 상황시에는 사전 조치 이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전사태가 한국전력의 전력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력수요 불안시 적용하는 위기관리센터가 조치해야 하는 비상조치 매뉴얼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을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전사태 원인 및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는 대로 청와대의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물론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은 정전사태의 정확한 원인 및 재발방지책 마련이 우선으로 이 조치들이 마무리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따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