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IMF 보고서와 한국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IMF의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성장전망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5%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는 대만과 함께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특히 아시아 4용으로 일컬어지던 홍콩과 싱가포르의 5.5%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전망치라는 것은 현재의 국내외 여건을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이므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될 소지가 있다. 특히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말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상당 부분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IMF가 전망한 올해의 국내외 경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의 경제성장률 5.3%보다는 못하지만 4.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둔화되는 이유는 세계 경제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 경제가 주택경기 위축으로 성장이 상당 폭 둔화되고 다른 지역의 성장세도 지난해보다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유럽ㆍ일본 및 신흥 시장국들의 성장률 둔화는 그렇게 크지 않고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의 하나인 미국 경기의 침체, 환율 상승 압력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같은 금융시장 급변동에 대한 신흥 시장국의 대응 능력 취약,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이다. 미국 경제 침체에 대비해 조속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꿰하고, 환율 상승 압력에 대비해서는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 급변동에 대비해 금융시장 구조 개혁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서는 FTA 확대와 국제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IMF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 위기가 일어난 지 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세계 경제의 위기가 아시아 지역 경제에 충격을 줄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불필요한 성장ㆍ분배 논쟁, 좌우 이념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금융을 포함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요인은 전자 부문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 유가 안정, 일본ㆍ중국ㆍ신흥시장국의 경기 호조세 지속 등이다. 이러한 해외시장의 호조세를 잘 활용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규제를 철폐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선을 앞둔 인위적 정계 개편과 같은 정치적 불안을 제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비정규직 보호정책을 포함해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한 무리한 노동정책의 무더기 졸속 입법도 기업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고강도 부동산세제를 포함한 과도한 부동산대책을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국정 운영을 지양하고 한미 FTA의 성공적 비준,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부동산 경기 정상화 등에 전념한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IMF 전망치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에도 연평균 5%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