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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靑, 軍안팎 국방개혁 불만에 쐐기 "방해세력 있다면 인사 조치" 문성진기자 hnsj@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자료사진)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방개혁307계획'에 대해 군 안팎에서 파열음이 일자 청와대가 '인사조치'를 거론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마디로 계획대로 추진할 테니 두말 말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방부 내 누구도 다른 건의를 하거나, 지연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에서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과 관련해 예비역 장성들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일축했다. 실제로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혁안 발표 전까지는 청와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논의가 없었다"며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예비역들을 만날 계획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도 높게 국방개혁 추진 의사를 천명한 것은 국방부가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 후 고심 끝에 내놓았던 '국방개혁307계획' 중 ▦상부 지휘구조 개편 ▦장성 정원감축 ▦합동성 강화 등에 대해 일부 현역뿐 아니라 예비역 장성까지 가세, 반대의견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3일 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와 재향군인회 소속 예비역들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을 두고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문민통제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에 따라 국방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군의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307계획'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정 중심의 행정 군대에서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게 307계획의 핵심"이라며 "법령 정비를 마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30일 김 장관이 직접 설명회를 통해 개혁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현역과 예비역 장성 및 장교, 학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백발백중' 실전같은 한국군 훈련 현장 ] 화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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