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지원해 판매 확대" 차값 최대 100만~200만원 싸질듯

'자동차 지원방안' 26일 확정

자동차산업 경제적 파장 고려 "더이상 대책 늦춰선 안돼"

부품협력업체 자금지원 포함 인수합병 유도방안도 추진

정부가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세계 자동차 강국들도 이미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산업 지원에 나선 만큼 우리도 더 이상 관련 대책을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위축된 내수시장이 정부 지원으로 활기를 띨 경우 우선 완성차 업체들의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고 이는 경기회복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방위 세제지원…새 차 가격 최대 100만원 이상 낮아질 듯

정부가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우선 택한 방법은 세제상 혜택이다.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판매부진이 심각한 만큼 이례적으로 국세(개별소비세)와 지방세(취득ㆍ등록세)를 동시에 낮춰주기로 했다. '피스밀(소량)' 식의 세금인하 조치로는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이미 30%를 낮춘 개별소비세를 이번에 추가로 인하하기로 한 것은 극약처방에 가깝다. 그만큼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개소세와 취득ㆍ등록세를 동시에 낮출 경우 중대형차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이상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를 낮추는 데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수감소를 이유로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가뜩이나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는 마당에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늘리는 방법이 현실적인데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에서는 또 자동차 판매가 줄면서 자동차부품 업체의 경영난도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 분야에서 할부금융 활성화와 함께 협력 업체의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채권단을 통한 자금지원 방법도 있지만 부품 업체의 대형화를 위해 업체 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폐차 보조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제외

업계에서는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요청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은 현대ㆍ기아차에 국민들의 세금을 준다는 의미"라며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을 주는 방법은 독일과 프랑스ㆍ이탈리아 등에서도 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의 경우 이를 위한 예산도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담금 폐지의 경우 환경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담금을 재원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부가 "만약 폐지한다면 그만한 재원을 충당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부처 역시 적극적으로 폐지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정부, 자동차산업 지원 불가피

국내 자동차산업은 이렇게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시급할 만큼 위기에 빠져 있다.

쌍용차는 이미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고 GM대우는 산업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할 만큼 자금사정이 빡빡하다. 현대ㆍ기아차가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수익은 사실 환율효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동차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줘야 할 내수시장은 올해 들어서도 꽁꽁 얼어붙어 있다.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내수 판매 규모는 16만1,692대로 전년 대비 14.7%나 줄었다. 성수기라는 3월 들어서도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자동차업계의 하소연이다.

반면 자동차산업은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산업이다. 2007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은 고용 측면에서 약 160만3,000명, 국내 총산업의 10.4%에 달하며 세수에서도 총 세수 199조원 중 15.5%를 차지했다.

결국 자동차산업이 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질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정부 지원책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프랑스ㆍ이탈리아ㆍ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한 자동차 내수진작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동차산업이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업학과 교수는 "세계 자동차 강국들이 자동차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고용과 수출ㆍ세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판매증대로 이어져 자동차업계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