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차관보,“美공정거래법 한국적용은 타당”

방한중인 앨런 라슨 美국무부 차관보(경제.산업담

당)는 23일 한국 반도체업계간의 통합추진에 대한 美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은 충분

한 타당성과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슨 차관보는 이날 오후 리처드 크리스텐슨 주한 美 부대사 관저에서 가진 기

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통합이 미국내에서의 기업경쟁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슨 차관보는 또 2차 기아입찰이 유찰된 것과 관련, 문제해결의 핵심은 어디까

지나 부채 탕감규모라고 전제, 기아의 정확한 자산과 성장능력 등에 대해 총체적 평

가를 실시, 정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아의 실제가치를 웃도는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우선 기아가 갖고 있는 순수한 가치를 냉정하게 판

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슨 차관보는 이어 미국이 슈퍼 301조에 따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한 후 협상시한이 10월19일로 잡혀있지만 이번에 재개되는 마지막 협상에서 타협점

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슨 차관보는 양국간 막판협상이 시한내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美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선 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 구

체적인 논평을 회피했다.

라슨 차관보는 또 워크아웃 등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는 사회적,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해야하지만 경제회생을 위한 일반적인 경제원칙이

특정국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이 없는 직장을 보전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직

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라슨 차관보는 이어 한국 정부관계자들과 만나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결의와 노

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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