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조작국 지정 거부…의회와 마찰 커질듯<br>위안화 이틀째 크게 올라 "페그제 폐지후 최고"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정례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저평가됐으며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가겠지만, 중국이 무역상의 이득을 위해 환율 조작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동안 미 상원은 중국의 환율 정책을 겨냥해 외환시장의 적극 개입을 목표로 한 법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재무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정책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상의 잇점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수지균형을 저지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정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넷판은 미 행정부가 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실망한 의회가 중국에 대한 압력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중국 위안화 가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절상되고 있다. 이날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7.6282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05년 7월 위안화의 달러 페그제를 폐지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날에 비해 0.031 위안이 내려간 것으로 절상폭이 이틀 연속 0.4%에 달해 하루 변동폭 제한치 0.5%에 육박했다. 위안화 환율은 최근 3일간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다 중국의 5월 무역수지 흑자폭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225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틀연속 큰 폭으로 절상됐다. 중국의 5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 대비 73% 급증한 것으로 월간 기준으로 올 2월의 237억달러에 이어 사상 두번째 규모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인 줄리안 제솝은 “미 행정부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 시장이 일단 안도하겠지만 미국 내 보호주의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찰스 그래슬리, 찰스 슈머, 린지 그래이엄 등 상원의원 4명은 재무부의 정례 환율보고서 발표 직후 중국에 대한 보복법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무역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생긴 불만을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보다 쉽게 제소하도록 하는 등 대중 무역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미 의회는 위안화가 평가 절하된 만큼 이익을 얻는 중국산 상품의 미국내 수입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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