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수위 이른 공직사회의 모럴해저드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 결과 서울 성북구청 과장들이 최근 2년 반 동안 관내출장을 다닌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인당 192만원에서 최고 528만원까지 출장비를 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윗사람들의 이런 비리를 아랫사람들이 모를 리 없다. 6급 이하 직원들도 출장과 관계없이 매월 24만원씩 출장비를 올려 월급처럼 꼬박꼬박 타갔다.

더구나 청렴위의 실태조사 기간 중에도 출장을 갔다고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했다가 조사관들에게 적발됐다고 하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니라 세금도둑이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시간외수당을 타 쓰다 적발된 것이 엊그제다. 지방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음이 분명하다.

중앙정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체육인재육성재단을 설립했지만 올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직원 인건비로만 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 재단이 하는 사업 가운데 상당 부분이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중복돼 폐지 논란까지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직원들의 잦은 해외출장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건교부의 설명대로 신도시 건설, 국토 균형발전,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가 유독 국토개발에 주력했던 만큼 건교부 직원들이 해외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출장을 갈 일도 많았을 것이다. 해외출장 자체를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중복출장도 적지않았고 외유성 의혹도 일고 있다고 한다. 출장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탓으로 그만큼 예산이 낭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날로 늘어나는 세금, 각종 부담금에 허리가 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아는 공직자라면 나랏돈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탓이다. 더구나 임기말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들은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비리 공직자들이 발붙일 틈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외부감시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