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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차기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와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차별성을 가진 ‘인생주기별 한국형 맞춤형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로 이어지는 ‘무상 시리즈’가 주축을 이룬다. 이에 비해 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는 무상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공약보다 오히려 포괄적ㆍ적극적인 복지 약속을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보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암ㆍ심장병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률(현재 75% 수준)을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우선순위ㆍ재원조달 원점서 재검토
이러한 특징은 연금정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박 당선인은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수급대상 노인 확대(전체 노인의 70%→80%) 공약에 맞서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전면적 기초연금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복지 논쟁의 시발점이 됐던 무상급식도 사실상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그렇다고 한국형 맞춤형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의료정책은 부분별 개선책을 가지고 있지만 전면적인 보장성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현재 소득에 따라 연간 200만원ㆍ300만원ㆍ400만원)에 대한 정책방향도 민주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박 당선인은 소득에 따라 50만원∼500만원(10단계)으로 차등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인생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ㆍ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체계 개편, 근로장려세제 확대, 치매노인 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개선 등을 약속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공약만 충실히 이행된다면 그동안 억제됐던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복지행정 개혁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복지행정의 범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민간 중심의 과다한 경쟁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ㆍ노인장기요양ㆍ보육 서비스 공급체계의 비용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개혁을 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10여조원의 복지비용 절감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집권 5년 동안 복지관련 30조원, 여성관련 23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정책과제로 생각된다.
민주 공약도 현실성 있으면 수용을
따라서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복지 공약에 포함돼 있는 국민 약속을 모두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곧 구성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복지 공약의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할 ‘국민행복 복지 5개년 계획(가칭)’을 수립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복지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민주통합당에서 제시한 복지 공약 중 현실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수용해 포용ㆍ통합의 복지정책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ㆍ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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