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가 14일 공개한 ‘2015년 청년 사회·경제 가치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20대 남녀 5,281명)의 54.3%는 복지 방식에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방식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별시행’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6%로 절반을 넘었다. 야당 주장처럼 전면시행 해야 한다는 주장은 29.5%였다.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선별시행’(49.5%) 응답이 ‘전면시행’(36.3%) 응답보다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결국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우리의 의견은 묻지 않는다”며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세금 자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가 ‘생활 정치’로의 변모를 모색하기 위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전국 5대 권역의 20대 남녀 5,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 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으며 전면 쇄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4.9%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2.3%에 달했다.
빈곤과 실업 등 각종 사회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도 나타났다. 빈곤 문제가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5%였으며,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73.6%로 높았다.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라는 응답(35.1%)과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33.9%)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3명 중 1명(32.8%)은 대학생 시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와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도가 높다”며 “이념 정치를 벗어나 청년들의 생활 속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생활 정치’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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