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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ㆍ무역확대 통해 아세안 공략 전진기지로 활용…국책 인프라 사업도 급물살…과다한 무역흑자 해소는 숙제로 남아
박근혜 대통령과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은 지난해 수교 20주년을 맞은 양국간 관계가 새로운 20주년을 향해가는 공동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의지를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베트남은 현재 우리의 6위 수출국인데다 지난 10년간 20%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다. 양국관계는 과거 베트남전의 상처를 뛰어넘어 경제 분야에서는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관계가 격상되고 있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2014년까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 달성 ▦경제협력에 대한 7개의 양해각서(MOU) 체결 ▦원전ㆍ화력발전 등 국책인프라 사업 강화 ▦양국간 투자여건 개선 등을 합의했다.
특히 내년까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베트남을 교두보로 한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동성명은 이에 대해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베트남 산업 고도화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 “베트남측은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하이테크, 부품소재 산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확대를 환영하고 이러한 투자가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면서 “양측은 민관협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양국 기업의 상호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교역규모도 7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2015년까지 교역규모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했지만 베트남 경제의 급성장과 무역증가로 이미 지난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개별적인 경협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교역규모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0억 달러 교역규모 중 1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등 베트남 측에서 보면 무역수지 적자와 불균형 성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향후 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어 나가느냐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한국측은 베트남 상품의 한국 수출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양측은 보다 균형된 무역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모색하고 실행해 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ㆍ화력발전소ㆍ석유비축시설 등 3대 국책 인프라 사업에 대한 베트남 진출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양측은 베트남에서의 원전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5개의 원전 부지 중 2개(1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사업권 획득을 추진 중인데 예비타당성 조사,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정부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MOU 체결 내용은 7개다.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재개 ▦한ㆍ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사업 시행 ▦딴번-연짝도로 건설사업 지원협력 ▦공간정보 데이터 인프라 협력 ▦금융감독원 베트남 사무소 설치 ▦유통물류 협력 ▦한ㆍ베트남 환경 협력 등이다.
공동성명은 “2012년에 만료된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 금융감독원의 베트남 사무소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경제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취약지역 종합개발사업인 ‘베트남 행복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베트남이 2020년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이에 대해 “베트남에는 1,8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나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베트남 투자여건이 더욱 개선돼 우리 기업이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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