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100일간 논의한 후 표결 처리하기로 2일 합의함에 따라 파국 상황은 면하게 됐다. 국회에서는 이날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긴박하게 돌아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간 막판협상이 무산된 것과 관련, 오후3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정한 뒤 직권상정을 통보하며 여야를 긴장하게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중 한나라당이 요구한 신문법과 방송법 등 3개 법안에 심사기간을 정하는 등 모두 15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발표하며 여야를 압박했다. 김 의장은 "여야는 대부분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당초 이날 오후2시로 잡혀 있던 본회의 개의 시간이 오후4시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법안전쟁에 침묵해오던 박근혜 전 대표가 여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연좌 농성에 합류, 한나라당 지도부에 크게 힘을 실어줬다. 박 대표는 "여당이 많이 양보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협상에 나서고 있는 데 민주당이 이것마저 거부하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많이 노력했으니 야당이 시기를 양보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직권상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며, 한나라당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후 오후2시 본회의를 앞두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최대 쟁점인 신문법ㆍ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 시기와 방법에 대한 최종 조율에 착수했다. 여야 대표는 2시간에 걸친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방송법의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결국 여야는 신문법ㆍ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미디어 관련법 4개의 경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 100일간 논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 대표가 합의한 뒤 실무적 절차에 대해서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곧바로 만나 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 법안 15개에 대한 직권상정 예고로 극한 충돌 위기에 몰렸던 국회는 파국을 피하면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