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3일] 복지급여 통계 확충과 사후검증도 강화해야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됨에 따라 복지급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이 100여개에 이르고 올해 예산만도 70조원을 넘길 정도로 크게 늘어나면서 만연돼온 부정급여와 비효율적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의 누수 예산만도 2,879억원에 달했다. 늦었지만 27개 기관 215종의 공적자료가 통합 관리됨으로써 복지급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합관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급여 관련 통계자료 확충과 사후 점검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복지 시스템의 허점은 크게 허위자료 입력, 액수 부풀리기,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합관리망이 운영되면 이 같은 부정수급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복업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앨 수 있고 수혜자들에게는 공적조회 기간이 축소돼 급여가 지체되는 사례가 줄며 일괄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급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팀에 집중됨으로써 더 큰 횡령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에 그칠 게 아니라 전면감사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누수 유형 가운데 보조금 등의 사후관리 부적정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사후검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통합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전달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

바람직한 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혜 차원의 '퍼주기식'에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현장과 밀착된 대상자 발굴은 물론 자산조사 등 관련 통계와 자료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자 발굴 업무와 자격관리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는 등의 복지행정 시스템 변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을 보완하는 민간 서비스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