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1월14일] 긴급조치 3호

갈수록 상황이 나빠졌다. 1973년 10월 발발한 4차 중동전 이후 아랍권의 석유무기화로 전세계가 휘청거리자 한국경제는 늪으로 빠져든다.

석 달 사이에 4배나 뛴 원유가격이 악순환의 시발점. 화력발전의 단가 상승으로 전기 값부터 올랐다. 공산품도 뛰었다. 비료와 농약 가격 인상으로 쌀 값도 올라갔다. 1974년 도매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44.6%. 한국전쟁 이후 최고치다.

파동은 도처에서 일어났다. 기름을 구하지 못해 국내선 여객기의 발이 묶였고 시내버스의 운행중단으로 출퇴근 시민이 고통을 겪었다. 기업들은 기계를 돌려봐야 손해라며 문을 닫았다. 주유종탄(主油從炭)이던 에너지 정책은 주탄종유(主炭從油)로 되돌아왔다. 매점매석 행위도 성행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즉 긴급조치 3호가 1974년 1월14일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선포됐다. 골자는 서민 조세부담 경감과 사치성 품목에 대한 중과세, 수곡가 인상 및 에너지절약책 강력 추진. 특히 영세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들은 이를 반겼다. 야당도 협조하고 나섰다.

긴급조치 3호는 모두 9개가 발동된 긴급조치 시리즈와는 성격 자체가 달랐다. 유신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국민탄압용이라는 악명과 달리 경제위기 대응책이어서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약발이 바로 들었다. 무엇보다 질서가 회복됐다.

대부분 국가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었던 1974년, 한국은 8.1%라는 성적을 거뒀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도 그 해 수출은 전년보다 38.3%나 늘어났다. 한국경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혹독했던 31년 전 겨울의 위기를 우리 국민은 절약과 단결로 뛰어넘었다.

/권홍우ㆍ경제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