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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관보고 '회의 공개' 이견으로 무산

새누리 국조특위 보이콧… 민주 남재준 탄핵소추 검토

국가정보원에 대한 2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가 끝내 무산됐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새누리당이 회의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기관 증인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원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남 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탄핵 소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기관보고는 민주당 소속 신기남 위원장과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단독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새누리당이 "외교안보상 중대한 국가이익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며 "공개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된 의사 일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요구로 남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무엇이 그렇게도 두렵고 켕기는 게 많은가"라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러한 도발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1시간여 이어진 뒤 신 위원장은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후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원장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남 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발동과 검찰 고발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장관) 등에 대한 탄핵 규정이 있을 뿐 국정원장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아 탄핵 추진은 대여 압박용 카드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 국조 특위 위원은 이날 오후에는 국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특위는 당초 국정원을 끝으로 기관보고를 마친 뒤 증인ㆍ참고인 채택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이뤄 다음달 15일까지 현장방문ㆍ청문회 등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파행으로 국조 일정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조 재개를 위해 민주당은 국정원 국조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공개하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ㆍ참고인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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