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갈등 재점화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13일 개회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석으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27~29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에 오 시장이 출석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시의회는 지난 12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오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5월2일까지 20일간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시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열린다. 오 시장은 미국 방문을 이유로 이번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항의표시로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예산안 재의 요구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시와 시의회 간 협상이 원만한 합의로 이어질 때까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27~29일 3일간 예정된 시정질문에 오 시장이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답해 출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출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오 시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인데 5개월간 시의회에 불출석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뉴타운정책ㆍ전세대란ㆍ청년일자리ㆍ방사선공포 등 현안문제를 제쳐놓고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한 무상급식 예산에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명수 민주당 대표의원은 "단체장의 의회출석은 지방자치의 기본이자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오 시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복지비용이 대폭 늘어난 예산안을 재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회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정질문이 있는 27일에는 4ㆍ27 재보선이 예정돼 있어 현안을 둘러싼 정쟁이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