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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언제든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고 렌트푸어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인터뷰 5면
박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경제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추경편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껴뒀다가 급하면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균형재정을 이유로 추경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정부와 달리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융통성 있게 추경편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대해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보금자리주택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 9월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9억원 이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렌트푸어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외, 임대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공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추진하는 토빈세(외환거래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해외자본에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국제적으로 공론화해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국제사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자적인 토빈세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는 금융ㆍ외환시장 안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해외자본에 의해 경제가 급격하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은행의 단기외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이를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중동ㆍ동남아 등 신흥국가와도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과 관련해 급격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국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국과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놓아야 한다”면서 “미국ㆍ일본 이외에 신흥국가와도 기회가 되면 통화스와프를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세수확대를 위해 비과세ㆍ감면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세수인상ㆍ세목신설 등과 같은 증세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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